헬로우드림
방곡령
루이히6
2013. 3. 29. 22:09
방곡령은 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다.
조선과 일본 사이의 근대적 통산 관계를 규정한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었고,
이 장정에서 자연 재해나 변란 등에의하여 식량 부족의 우려가 있을때는
방곡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.
결국 정부의 무능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유발하게만 되었다.